국민유죄(國民有罪) 검사무죄(檢事無罪), 검찰 개혁 20대 국회가 나서야.

지난주 JTBC 썰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런 검사들의 비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자세에 있다. JTBC 썰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1월부터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비위혐의 검사는 267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해 처분한 건수는 226것이다..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경고나 주의 처럼 징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실재로는 42건에 지나지 않는다. 왠만하면 봐준다는 검찰이 비위혐의로 조사할 정도면 분명 죄가 있었을 텐데, 대충 조사/처벌을 하고 그냥 봐준 것이다. 또 최악의 경우 처벌을 해 봐야 할수 있는 것은 해임이 최고다. 판사와 검사는 파면도 할 수 없기때문이다. 해임이 되면 연금 퇴직금 전부 다 받는다. 여기에 변호사 개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비리 검사를 동료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검찰끼리 북치고 장구치면 소용이 없다는 유작가의 말대로, 검찰의 개혁과 비리 검찰의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처벌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 일은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이들 검사를 보면 유전 무죄를 외쳤던 지강헌이 떠 오른다. 그에 빗대어 국민유죄(國民有罪) 검사무죄(檢事無罪)로 오늘날 부패한 집단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검사들의 오만을 비판해 보며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