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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 통과 청와대 수용불가 (김재수 해임사유 부적격)

올드코난 2016. 9. 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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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당의 참여 여부가 큰 변수였는데, 국민의당이 참여해 주었다. 국회에서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은 헌정사상 6번째해임이 가결된 사례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임동원 장관과 김두관 장관을 해임시킨 것은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었다는 점이다.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는 매우 억울한 경우다. 큰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고,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해야 했다.

반면 김재수는 부적격 장관후보자다. 애초에 장관 임명이 되지 말았어야 할 자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임된 것은 아니다. 헌법 63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즉 국회는 건의’만 했을 뿐이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이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말것인가.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이 결과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재수를 아끼기 때문은 아니다. 박근혜와 김재수는 친분이 애초에 없던 사이였다. 우병우민정수석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우병우 혹은 실세들이 골라준 사람이지 박근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김재수를 해임하지 않으려는 것은 고집 때문이다. 해임을 시키면 자신이 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의 말이나 충고를 듣는 것을 자존심 상하다 여기는 박근혜의 성격 때문에 김재수를 당장 해임시키지는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변수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이 똘똘 뭉쳐서 여당 새누리당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래서 탄핵을 당할수도 있다는 겁을 먹게 된다면 박근혜는 물러설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박지원 의원 그리고 김종인 의원이 딴죽을 걸지 말아야 한다. 자칭 제3지대를 몰색하고 있는 이들이 자칫 새누리당 편으로 돌아선다면 박근혜는 김재수를 해임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 술 더 떠 제2의 김재수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는 작은 일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조금 화가 난 정도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 따위는 없는 그네공주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다. 맞서 싸워야 한다.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그 시작이며, 여기서 밀리며 야권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야권은 김재수가 장관직에서 물러날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바라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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