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팩트체크, 해경 고속단정 침몰 해경 해체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어제 JTBC 팩트체크 “속단정 침몰 원인은 '해경 해체' 때문?”편은 필자에게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만들었다. 필자는 무턱대포 해경 해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해경 해체 외에도 해경간부들의 무능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은 하고 이틀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해진 이유 박근혜 해경 해체 잘못 인정해야.”라는 글을 썼었다. 팩트체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분석을 내 놓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더한다. (참고 JTBC뉴스룸 팩트체크)

JTBC 팩트체크, 해경 고속단정 침몰 해경 해체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인사관리와 조직 운영에 더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해경은 2014년까지 해수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있었다. 세월호 참사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체를 해버렸고 2015년 국민안전처 아래 '해양경비본부'로 편입되었다. 국민안전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1. 인원과 예산은 늘었다.

해경 인원수를 살펴 보면 2014년 8784명, 2016녀 9155명으로 인원이 400명 가까이 늘었다. 예산 역시 2014년 1조1601억 원이었고 올해 2016년에는 1000억 원 넘게 늘었다. 인원과 예산 모두 늘었다.

2. 조직과 위상도 같다.

해양경찰청 시절 청장은 차관급이었고 지금도 차관급이다. 또, 현재의 해경본부장의 독립적인 인사, 예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해양경비의 임무는 그대로 맡고 있다. 해체 전 '해경'과 지금의 '해경본부'는 조직과 운영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어선에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해경 해체는 근본 원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현장 요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로 이게 핵심이다. 해경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요원들에게 권한을 주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휘를 맡아야 한다.

박남춘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해체전인 2014년과 후인 올해 2016년, 지휘부의 함정 근무 경력을 보면 절반이 현장 경험 없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함정를 타본 적도 없는 이런 자들이 긴박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지휘를 할수 있었겠는가.

해경을 없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문제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도구의 결함은 장인의 손으로 극복한다.”는 명언이 있다. 제도의 탓을 하기 전에 그 제도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 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점에서 해경의 문제는 잘못된 인사가 가장 크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실패한 자들이 진급을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해경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해경 해체와 복원을 문제삼기보다는 해경 수뇌부들을 진짜 바다 사나이(해양 전문가)들로 교체를 하는게 더 중요하다는게 이번 팩트체크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이는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갈수록 대한민국에는 전문가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일명 '자시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들어 더 심각해 지고 있는 문제로, 능력 보다는 아부와 충성으로 출세를 하는 이런 짓은 독재국가의 인사관리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실정 중에서 인사관리가 최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관리는 재앙 수준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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