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건

(세월호 구조지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시킨 이유

올드코난 2016. 11.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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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1956년 7월 28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간단히 정리부터 해 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해군참모들을 소집 사고 인근에 있던 '통영함'을 출동시키라 명령한다. 하지만 상부에서 이를 제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부는 해군참모총장 위에 육·해·공군을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장, 국방장관 그리고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3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통영함이 상부의 제지로 출동을 하지 않자 황기철 총장은 상부의 명을 거부하고 재차 통영함에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통영함은 역시나 상부의 지시로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통영함이 출동했다면 어땠을까.


이후 황기철 총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되며 보직에서 해임됐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2년 간에 걸친 재판끝에 통영함 납품 비리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개인적의 소견을 적어 본다.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을 지시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시킨 이유 (대통령 자신과 해경의 무능을 감추기 위함이 아닐까.)


다들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조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였다. 심지어 해경은 구조작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다. 


단지, 세월호 참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관료들과 해경 간부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구조 현장을 지휘해야할 전문가들인 해경 간부들에게 구조작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법처리를 받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춘재 같은 자들은 오히려 치안정감으로 진급까지 했다. 해경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사람 세월호 선원들만 구조하고 나온 OOO이었다. OOO에게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은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였다. 이들이 세월호 침몰당시 제대로 지휘를 했더라면, 그리고 해군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당시 해경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동안 행적이 묘연하다. 그리고 7시간만에 TV에 얼굴을 비춘 박대통령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7시간 동안 해경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 누가 이들을 지휘했단 말인가.


필자는 이렇게 짐작한다.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은 무능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침몰사고와 구조작업에 대해 어떻게 지시를 내려야 되는지 모른다. 현장경험도 부족했고 오로지 윗 사람에 아부로 출세한 자들에게 세월호 참사 같은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들이 해군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함이다. 해경은 구조를 못하고 해군은 구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들이 못났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이런 생각으로 당시 해경 간부들은 해군의 도움을 거절했고 심지어 구조작업을 막았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이 세월호 조사를 다시 해서 밝혀내야할 것이다.


끝으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짤렸고 아이들을 죽게 놔둔 해경 간부들은 승승장구했다. 이는 최순실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상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것이다. 또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를 안다면,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 주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녀가 있는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멈추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해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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