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벤처 1호 전자칠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사기혐의 구속, 창조경제는 대국민 사기극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자랑하는 치적은 창조경제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창조경제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창조경제의 시초이며 창조벤처 1호라는 카이스트 출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사기의혹을 받고 있다. 어제 10월 17일 JTBC뉴스룸 보도를 통해 이런 내막이 드러났다.

김성진 대표가 알려진 것은 바로 2013년 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극찬 때문이다. 이때 김정진 측이 개발했다는 전자칠판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치 광고모델처럼 제품을 홍보한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창조경제 선도기업이라며 전자칠판 홍보에 열을 올렸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홍보를 해준 덕분에 김성진은 이름이 알려지고, 창조벤처 1호로 지정되며 연구소 기업 ‘아이카이스트’가 관심을 받게 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 예산을 따내며 창조경제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이후 조용해 지면서 잠시 잊혀졌던 김성진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투자자들이 170억원대의 자금을 모으면서 사기를 벌였다며 김성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9월에 구속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중동 알자지라 네트워크, UN 해비타트 등과 터치스크린을 포함한 총 110조원 대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렸다는게 투자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실제 계약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에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근데, 투자자들의 피해 의혹 외에도 특혜성 논란이 있다.

김성진 대표의 아이카이스트는 창조벤처 1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창조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14년 방송에 내보낼 광고비 15억원을 지원했는데 당시 회의록엔 대통령 방문 내용이 강조돼 있었던 것이다. 또 아이카이스트 2대 주주 카이스트는 5년간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한번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은 아이카이스트에 청와대 비선 실세의 하나로 통했던 정윤회씨의 남동생이 지난해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김성진 대표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8월 사퇴를 해버렸다. 여기까지가 JTBC뉴스룸 보도자료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몇 자 적어 보겠다.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정윤회라는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윤회는 최순실의 이혼한 전남편이다. 이 정윤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진을 창조벤처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제품과 사람중에 특정인(김성진), 특정제품 (전자칠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홍보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윤회가 연결고리라고 필자는 의심한다.

어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업체 1천607개 중 266개가 혁신센터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업체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 외에도 여기저기서 창조경제 혁신센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했다 자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훗날 청문회를 열어 창조경제의 허와 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창조경제가 국가에는 손실을 주고 탐관오리나 부정한 집단에게는 부당이익을 주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한다. 창조경제는 실패했다. 좀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 (공감) 버튼 눌러 주시고,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도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