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주장 김무성 의원, 대통령 꿈을 접은 것.

오늘 10월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화답한 사람이 바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시저연설 직후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고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무성이 개헌 논의를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 몇 자 적어 본다.

분권형 개헌 주장 김무성 의원, 대통령 꿈을 접은 것.

3주전쯤 김무성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영웅의 시대는 갔다. 권력을 분산하고 개헌하고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는 연정을 해야한다.”

몇 달 전만해도 김무성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다. 자신을 대통령감으로 착각했고, 박정희 같은 영웅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있고 그런 김무성이 이제와서 영웅의 시대는 갔다는 말을 내뱉은 것은 사실상 자신은 대선후보 포기를 선언했던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한때 여권의 대선후보였다. 반기문 총장이 등장하기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대선후보 1위는 김무성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반기문 대망론이 거세지면서 보수진영에서는 2위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야권의 문재인 후보에게도 밀린 현실에서 김무성이 내년 대선에서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한 김무성 의원이 내건 카드가 분권형 개헌이다.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그 권한의 일부라도 갖겠다는게 김무성의 분권형 개헌인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의 지나치게 막강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권력 나눠먹기식 분권개헌은 반대다. 이런 개헌은 권력은 갖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귀족 정치행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분권형 개헌 보다는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하는게 더 중요하다. 이는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무성 의원이 있다.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였음에도 박근혜 한마디에 끽 소리 못했던 이런 겁쟁이가 새누리당을 더더욱 청와대에 종속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개헌 논의는 해야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겠지만, 김무성 같은 자들의 권력을 나눠갖겠다는 그런 개헌은 거론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끝으로 김무성 의원은 제발 가만 있으라. 당신이 나서면 될 일도 안되고, 웃는 사람은 단 한사람 그네공주다.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려놓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