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중국 한한령 한류 문화 산업 의류 산업 타격, 사드 찬성론자들이 책임져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적이다.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드라마, 광고, 영화의 방영을 금지하는 한류 금지령 한한령(限韓令)이 이제는 온라인 시장까지 금지를 하려들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5년부터 TV를 통한 콘텐트 송출에 지역 등의 제한을 두면서 온라인 동영상 업체의 영향력은 커졌는데 올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인터넷으로 만 방영이 되었지만 큰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그만큼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매우 크다. 중국의 온라인 규제는 한국의 영상 콘텐츠 시장에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게 분명하다.

그리고, 문화 산업뿐만이 아니다. 국내 최대 의류상가 동대문시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막히고 있다는 보도다. JTBC뉴스룸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 취재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실상 한국상 의류 수입을 막고 있었다. 이로 인해 판매상과 운송업체와 그와 연관된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조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모든 원인은 사드 배치에 있다. 미국을 위한 사드배치는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은 자존심때문이라도 한국을 압박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사드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묻겠다. 당신들은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예상했다면 대비책은 마련해 두었는가?

필자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친미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필자는 합리적인 외교를 주장한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외교를 구사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로지 미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

미군만 있으면 안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믿는 자들 친미주의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자칭 합리적인 보수라고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 등도 포함된다.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거나 지독하게 무능한 자들이다.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맡겨야 겠는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외교가 다시 부각되어야 하는 것도 노무현 정부는 논란이 있을지언정 굴욕적인 외교를 한 적도 없고, 다른 국가를 적대시 한 적도 없다. 친미주의자들에게는 그게 싫었겠지만, 대한민국 실정에 가장 바람직한 외교는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외교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가 실천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 그리고, 지금 사드배치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교해 보자.

누가 옳았는가? 노무현의 외교가 옳았다.

다음 대통령의 할 일은 사드배치 철회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는 하되 미국 뜻대로만 움직이는 겁쟁이 애국보수들 주장하는 친미외교를 버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외교, 줄타기 외교라는 고도의 숙련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외교를 맡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개 노릇을 하는 가짜 애국자들은 사드 배치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내 놓기를 바란다. 문화산업과 의류 산업을 포함해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볼게 분명하다. 사드 배치 찬성을 적극 주장했던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