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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375

전주지방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호와의 증인) 무죄 선고 환영한다. 대체복무제 인정해야

오늘 매우 의미있는 소식이 있어 소개한다. 전주지방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OOO은 200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전쟁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중요시한다. 이런 신앙 때문에 대다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고 있다. 병역법에 현역 입영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년 600여 명이 종교적 신념(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고 있다. OOO 역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작년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은 OOO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선고 이유에 대해 신앙과 가치관에..

뉴스/사회 2017.01.1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장 탄핵 해야 하는 이유 (황교안 의전 논란, 애국가 묵념 통제)

작년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벌써 만 한달이 다되어간다. 이 기간 동안 AI사태는 최악에 직면하는 등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황교안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법적 책임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는게 도리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자신들 드러내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다. 과잉 의전 논란이 또 생긴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3일 화요일 서울 구로동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할때의 일로 이 지역은 막히는 교통체증 ..

뉴스/정치 2017.01.06

개혁 보수신당 뒤에 이명박 있다.[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의원 친노 문재인 비난]

오늘 1월 5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잡것들의 집단인 비박신당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준비회의 중 이런 말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 있다는게 중론이다. 친노 세력은 폐족 집단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시 스멀스멀 나와 활동하고 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대변되는 국정혼선이나 난맥도 결국 제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면 지난 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월이 지났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일이냐. 문재인 전 대표에게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이 있길 요..

뉴스/정치 2017.01.05

JTBC 뉴스룸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박근혜의 국정철학과 소신은 최순실의 말이었다.

JTBC 뉴스룸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박근혜가 말한 국정철학과 소신은 최순실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부하였을뿐이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사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0월 28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이었다.문제는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JTBC 뉴스룸이 공개한 정호성 녹음파일을 살펴 보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하기 하루전인 27일 정호성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이 통화를 했었다. 통화내용을 살..

뉴스/정치 2017.01.04

JTBC 신년특집 토론, 유시민 보수는 안보를 잘한게 아니라 안보 정치를 한 것. (유승민 안보정치 하지 마라)

어제 1월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 편에는 손석희 앵커 진행에 썰전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와 보수의 유승민 의원, 진보 및 야권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등 4명이 출연했다. 시청평을 적어 본다.JTBC 신년특집 토론, 유시민 ‘보수는 안보를 잘한게 아니라 안보 정치를 한 것’ 유승민의 어설픈 변명 진짜 보수는 없었다. (유승민 안보정치 하지 마라) 이날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정말 속이 시원한 말들이었다. 기득권들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로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또 유승민 의원의 기성 보수들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가식적인 변명에 대한 일침은 속이 후련했다. ‘신분세탁’..

뉴스/정치 2017.01.03

고소한19 시즌2 MC 유시민 작가 어떨까? [JTBC 고소한19 만들어 보라]

어제 1월 2일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JTBC 신년특집 토론이 있었다. 손석희 앵커 진행에, 썰전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 정치인으로는 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4명의 패널이 출연했다. 어제 토론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흡했다. 아주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전원책과 유승민 두 사람이 기대에 못 미쳐 토론이 빈약해져 버렸다. (보수라서 싫은게 아니라 정말 미흡했다.) [2017.1.21 JTBC 신년특집 토론 평가]이날 출연했던 4명의 패널들에 대해 간단히 평가해 보면 이날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던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다. 솔직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내용 있는 말을 많이 했다. 다음으로 유시민 작가는 생각보다 말은 적게 했는데, 이는 정치를 떠난 ..

뉴스/언론 2017.01.03

여론조사 4년중임제 개헌 첫 대통령 문재인 선호 [2017.1.1. KBS 신년 여론조사 결과]

신년특집으로 KBS와 연합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월 28~29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1월1일 발표했다. 내용이 괜찮다. 요약해 본다. (출처: KBS 공식 홈페이지)주] 조사기관 KBS와 연합뉴스 코리아리서치 의뢰/ 대상: 전국 성인 남녀 2000여 명/ 기간 12월 28일부터 29일 이틀/ 조사방식 유무선 전화/ 응답률 13.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2.2%포인트 1. 대선 후보 선호도1위 문재인 21.6%, 2위 반기문 17.2%, 3위 이재명 11.4%, 4위 안철수 4.6%, 5위 안희정 4.6%, 6위 황교안 3.4%, 7위 박원순 3.1% 순이었다. 2. 양자대결(1) 문재인 vs 반기문문재인 42.9%, 반기문 30.7%, 유보층 26...

뉴스/특별기획 2017.01.02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변명만 늘어 놓았다. 국민 모독 하지마라.

2017년 새해 첫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늘 JTBC 보도에 의하면 2017년 1월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들의 비판들은 오해와 오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밀회도 없었고, 굿도 없었고, 성형수술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보고 받고 체크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참사 당일은 일정이 없어 관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보고를 받아 안심했지만 시간이 지나 오보였다는 것을 알았고 놀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가려했지만 경호실에서 필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움직이지 못했고 중대본에도 무슨 상..

뉴스/정치 2017.01.01

갈대와 나무, 문재인 반기문 이렇게 다르다.

내가 요즘 즐겨쓰는 표현은 갈대와 나무다. 같은 대상이라도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담은 갈대와 나무 이야기에서 세상과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다. 갈대는 어떨때는 현명함으로 다가오고 어떨때는 비겁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무는 당당하고 강한 의지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무모하거나 거만해 보인다. 사람을 평가해 보는데 갈대와 나무는 좋은 비교대상이다.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과 반기문 총장을 갈대와 나무로 비교해 본다. 갈대와 나무로 비교해 본 대선후보 문재인 반기문 이렇게 달랐다. 우선 문재인 의원을 보자.내가 아는 문재인 의원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며 약자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문재인은 갈대의 겸손함과 현명함을 닮았다..

뉴스/특별기획 2016.12.31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는 어떤 일이? 2017년 주요 일정 정리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내년 2017년에는 큰 일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위키백과와 보도를 통해 정리해 봅니다.2017년 정유년(丁酉年) 주요 일정 정리 * 우선 내년에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탄핵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고 제 19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탄핵 일에 따라 봄 혹은 여름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1월 20일 미국 대통령 이취임식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퇴임,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1월 28일 ~ 2월 8일 201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 예정.2월2월 19일 ~ 2월 26일 2017년 동계 아시안 게임 일본 삿포로에서 ..

뉴스/사회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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