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올드코난 짦은 한줄평 써 봅니다. 어제 오후 새누리당 3000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혹시나해서 강조드리지만 새누리당은 여당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여당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여당으로 보이는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야당처럼 보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권력을 가진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여당은 오히려 야당 보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약자라고 우깁니다. 여소야대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틀린 말은 아닙니다.하지만, 새누리당 의석수는 129석입니다. 의원수만으로 제1 정당입니다. 야당 전체를 통틀어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각 정당 별로 따지만 국회의원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새..

오늘 9월 29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내년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스쿨 도입이후 사시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시험 준비생들간의 격렬했던 다툼은 작년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이제 사법시험 폐지는 확실해 졌다. 이번 판결로 1963년 처음 시행된 이후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내년을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사법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필자는 이번 판결을 적극 찬성한다. 그 이유는..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틀전 9월 27일에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 이어 바로 오늘 29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며 한마디해 본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장우 국회의원 라디오 인터뷰 내용 정리, 국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있다. 청와대 개 노릇을 그만해야 할 것이다. 이날 이장우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 77조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주장했고 정세균 의장은 대권 야욕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과 정부를 흔들고 있으며 민주당의 돌격대장 역할을 한다는 등의 비난을 했다. 여기에 김재수 장관 해임 요건은 전혀 없다는 주장에 정치공세라는 말을 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맨입으로 되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고 의원직 사..

오늘 29일 새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다. 필자는 짐작했다. 검찰이 롯데를 수사하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봐주기로 끝낼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대기업 수사 관행에서 충분히 봤던 일이다. 이번 검찰의 롯데에 대한 수사가 롯데와 신동빈 회장에게는 이후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지배구조 문제와 배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았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롯데의 수사는 장기적으로 신동빈 체재에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특히, 신동빈의 형 신동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사실상 승리를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동주는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분리해 자신은 일본 롯..

어제 국감감사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최은영 회장에게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 말에 최은영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마치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무릎만 끓었을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을 망친 주역이면서, 자신의 재산을 더 쓰기 어렵다는 최은영 회장은 자시의 회사인 유스홀딩스 경영에 문제가 생길 까봐 추가로 돈을 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시 말해 한진해운은 남의 회사고 유스홀딩스가 진짜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책임을 절대지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다.눈물을 흘리며 무릎은 끓었지만 돈은 줄 수 없다는 최은영 회장의 말 장난에 화가 난다. 현재 최은영 회장의 가족들 전체..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 만사통통(萬事統通)이다. 統은 대통령을 뜻하는 말로 '모든 일은 대통령 뜻으로 통한다'는 의미로, 이는 이정현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대신한다 해서 만들어진 비꼬는 말이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의 행동들을 보면 이정현 이 자는 오로지 대통령만 알고 국민은 모르는 자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게 된다. 이번 단식만 해도 공식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김재수를 보호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연막작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이토혹 헌신(?)하는 이정현 당대표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박근혜를 위할지언정 이정현..

벌써 9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올해의 마지막 4/4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요즘들어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게 느껴집니다. 이는 대선후보들이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내년 대선 관련 특집 글을 쓰려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대선후보들의 팬 클럽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우선 야권의 강력한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의 팬카페를 소개합니다. 공식 명칭은 문팬이고 사이트는 http://cafe.daum.net/moonfan 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회원수가 적습니다. 현재 9349명 정도인데, 이유는 회원 가입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게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활동 지수는 생각처럼 높지 않다는..

오늘 미국 대선 TV토론이 있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경에 시작했는데, 트위터에서 생중계를 해주어 끝까지 시청을 했다. 단지, 영어가 되지 못해, 한국 네티즌들을 실시간 의견을 참고하면서 감상을 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힐러리가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뛰어났다는 점이다.이는 필자 뿐이 아니라 미국 시청자들 대부분이 공감한 것 같다. 무려 62%가 힐러리 클린턴이 잘했다고 응답했고, 도날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27%만이 잘했다고 대답했다. 2/3가량이 힐러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직 1차 토론이지만, 이 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 건강 문제와 이메일 스캔들 보다 힐러리의 능력을 더 높게 본 것이다. 아직 미국 대선은 진행중이고 토론은 또 있다. 하지만..

어제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무척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일본 아베 내각과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문제지만, 일본으로 받은 10억엔에 배상금 같은 치유금이라는 말장난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화해 치유 재단 김태현 이사장, 위안부 합의 10억엔 배상금적 치유금? 박근혜식 창조적 말장난인가! 위안부 협상 파기 후 윤병세 장관은 사퇴해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배상금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병세 장관은 왜 배상금이라는 말을 못하냐는 질문에 윤병신 윤병세 장관 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이 이렇게 말장난 같은 답을 내놓았는데 이는 원문 그대로 올리는게 좋을 것 같다. (내용 JTBC 뉴스룸 참조) 강창일 의원 “상식적으로 봤..

올드코난 짧은 한줄평 써봅니다. 엊그제 9월24일 토요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장·차관 워크숍에서해외로 나가지말고 국내에서 골프를 쳐 내수 진작을 해달라는 말을 했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최근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비상시국'에 굳이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유감스럽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은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등등 입만 열면 비상시국이었다.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권장하는 골프는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골프가 민생 경제에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해 이렇게 한 줄 써 본다. “비상시국 골프 치라는 그네공주, 정신 나가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