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 사드배치 결정, 미소 짓는 롯데 신동빈 회장 면죄부 받을 것

오늘 국방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성주골프장(공식명: 롯데스카이힐성주컨트리클럽 퍼블릭)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성주골프장이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성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부지 선정 6가지 기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

7월 13일 성산포대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국방부는 79일만에 사드 배치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부지 선정을 했어야 했지만, 국방부는 안보 논리로 밀어붙이려 했다. 이는 성주군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처사이며, 주민들의 당연한 반발을 샀다. 이런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로 제3부지 선정에 나선 국방부는 그때 성주 롯데골프장을 최적지로 진작에 낙점해 실사를 벌였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다 오늘에서야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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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많은 의견과 비판이 있겠지만, 필자는 딱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성주골프장 소유는 롯데 그룹이다. 롯데 회장은 신동빈이다. 최근 신동빈에 대해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는 검찰이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실재로는 수사를 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주골프장 또한 연관이 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든다.

일종의 빅딜이라고난 할까.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대신 신동빈과 롯데가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예상한다. 신동빈과 롯데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대신 국가(박근혜)를 위해 골프장을 내놓겠다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짐작한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골프장을 버리는데 더 큰 이득일테니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미소를 짓고 있지나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검찰은 그네공주의 말 잘 듣는 개들이며 새누리당 역시 공주의 머슴에 지나지 않았다. 또 신동빈과 롯데가는 검찰에 약점이 잡혔으니 결국 국방부 뜻대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는 배치 될 것이다. 이런게 뻔히 보이지만 어쩔수가 없는 힘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 날 따름이다. 오늘은 그냥 소주나 한 잔 해야겠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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