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췄다.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기업은 이 돈으로 투자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 한다는 등등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세수는 부족해졌지만, 대기업의 금고에는 돈이 가득차고 있다. 이 돈으로 회사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비자금을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해서 현행 22%에서 25%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도 법인세를 인상해서라도 대기업의 돈을 풀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이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반면, 더민주당은 국민의당과 ..

올드코난 짧은 한줄평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에 방한해 얼마전 미국으로 돌아간 반기문 총장이 남긴 뒷 맛이 아주 불쾌합니다. 5박6일 동안 그의 일정을 보면 누가 봐도 대선 후보의 행보였습니다. 일정도 길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설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끝내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인사가 아닙니까.뻔한 대선행보를 해 놓고서 확대해석하지 말라하고, 5박6일동안 봉화마을을 찾지 않은 반기문 총장을 향해 이렇게 한줄 써봅니다.“뻔뻔하고 배은망덕하고 우려되는 반반”

어제 JTBC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에서 발생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 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는다. 반면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선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 이유는 서울메트로 출신들인 ‘메트로’에 있었다. 정리해 본다. (기사/캡쳐사진 JTBC뉴스룸)서울메트로 고장 도시철도공사 5배 이유 메피아 때문이었다. 2014년 스크린도어 장애 신고 건수는 1~4호선 1만 2000여 건, 5~8호선 2600여 건이나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전구에는 자체 개발한 국산 스크린도어를 직영팀이 전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서울메트로(1~4호선)은 구간별로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리를 용역업체들이 맡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참전용사를 위한 600만 달러, 우리돈 72억 원 모금 과정을 캐묻는 기자들을 트럼프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참전용사 기금을 제대로 전달한 걸 알면서 언론이 의도적으로 전달 과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난 언론을 오랜 기간 상대해왔다.. 정치담당 기자들은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부정직한 사람들이다. 여기 있는 ABC에서 온 이 추잡한 녀석같이. (왜 내가 추잡한 녀석인가?) 넌 추잡한 녀석이야. 왜냐하면 넌 사실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들으면 트럼프가 언론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질수 있겠는데 이는 고도의 선거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처럼 미국도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트럼프는 이런 미..

JTBC 뉴스룸 취재에 의하면 아베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에서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출연의 전제조건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작년말 위안부 협상에 소녀상 철거가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억지인지, 대한민국 외교부의 무능이었는지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본다.일본 위안부 협상 10억엔은 소녀상 철거 대가였다? 고작 10억엔에 한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아베 총리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자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도쿄 자민당 본부서 외교 경제협력본부 합동회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먼저 출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케이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고 한국은 위안부상 철거에 ..

몇일전 서울 구의역 사망 사고에서 19세청년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엊그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대학생이 투신했는데 a밑을 지나가던 30대 공무원을 덮쳐 둘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두 사간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흙수저는 죽어서도 서렵다. 공무원은 순직 비정규직은 법적책임? 구의역에서 희생당한 19세 청년을 비롯해 많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은 살아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고, 사고후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특히 공무원들과의 사고후 처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별을 받고 있다. 위에 언급한 광주에서 목슴을 잃은 공무원은 그의 죽음도 안타깝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씻을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비판을 한 적이 없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으로 많이 자제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해야 겠다. 이유는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한 사람이기에 그를 제대로 검증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비판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 한다. (참고 기사 JTBC뉴스룸)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있다.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가! 대선용 전시행정은 그만하고 서울시정에 최선을 다해야. 우선, 서울시는 술을 쉽게 못 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점부터 문제를 제기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매점 29곳에서 알코올농도가 17도 이상인 술 판매를 금지하고, 월드컵공원 등 다른 직영공원 22곳에선 모든..

미국 대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조지부시 가문들을 포함해 공화당 주류인사들이 대거 불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트럼프를 공화당 후보로 인정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제3의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내에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부자들이 많은 곳인데, 대표적인 금수저 트럼프를 공화당 주류들이 싫어할 정도라면 트럼프에 대한 위기의식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하지만,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가 된 트럼프를 내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싫든 좋든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라는 겁니다.현재로서는 공화당 대 트럼프의 대치 상황이 팽팽해 보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대선에 공식 출..

올드코난 짧은 한줄평 써봅니다. 이틀전 반기문 총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지난 5박6일간의 일정은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떼도 누가 봐도 대선후보의 일정이었습니다.그런데, 반총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를 했을 뿐이라는게 반총장의 입장입니다.그리고, 확대해석을 경계한다고 말하며 당혹스럽다고 말합니다.만일, 확대해석이 아니라며,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될 일입니다. 출마냐 불출마냐는 말에는 어떤 답변도 없으면서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는 반총장의 이도저도 아닌 처신에 짜증이납니다. 반총장에 대해 이렇게 한줄로 써 봅니다.“요란스럽게 떠난 반총장 당혹스러운 것은 국민이다.”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당 80㎍을 초과한 날이 5월 30일까지 16일이나 되었다. 하지만, 국제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적용하면 4일을 제외한 26일 동안이나 대기 상태가 나빴다. 그리고 덜 나쁘다는 4일 역시 미세먼지가 조금 적었을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없었다.미세먼지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거의 매일 산책을 하는데, 과거에는 1시간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산책을 나가다 그냥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았다.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뿐 아니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전국 108개 대기오염 측정소 부근에서 고혈압 등 심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