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달 말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한 부산지역 정치인들과 밀양과 대구 지역 정치인들의 대립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더라도 반대쪽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 반발이 거센데 이유는 신공항 용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공정성 훼손의 근거는 산과 고층 아파트 등 고정 장애물이 용역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는 것으로 이는 산으로 둘러싸인 밀양에 불리한 평가 항목이 빠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정부가 부산 가덕도 대신 밀양을 밀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고정장애물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산 지역 민심은 아..

올드코난의 짧은 한줄 평 써 봅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통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내막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별관이라고 붙여진 이곳에서 정권의 실세들인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장 등시 참석해 비공개 회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개 회의여서 속기록 같은 기록도 남기지 않아 이들이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 정부에서 친재벌 정책 위주의 경제 정책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정치와 관려들과 재벌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한줄써 봅니다.“청와대 서별관회의 관치금융의 소굴이었다.”

2017년 12월 20일 제 19대 대통령선거 오늘 6월 9일 기준 560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대선을 꿈꾸는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70대 고령자들을 간략히 소개해 봅니다.1. 김종인1940년 7월 11일 생 만 75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킹메이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뜬금없이 본인의 병역 사항까지 공개하고 군부대 방문을 하고 있는 김종인은 문재인을 밀어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의 욕심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출마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2. 박지원1942년 6월 5일 생 만 74세, 국민의당 원내대표, 작년까지만 해도 대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만, 올해 들어서는 대선에 욕심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같은 ..

JTBC뉴스룸 탐사플러스에서 우리나라 대기질을 연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의 조사결과에의하면 미세먼지의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였음이 드러났다. 고등어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본다.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더 짓겠다는 정부, 고등어 탓하지 마라. JTBC뉴스룸 취재진이 그린피스와 함께 전세계 국가들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도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선 1위, 전세계에서도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국토 면적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이 매우 큰 것이다. 하버드대 대니얼 제이콥 교수팀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한해에 1600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화력발전소 주변뿐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수도권에도..

국가 고시에 합격한 5급 신입 공무원들이 8주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JTBC 뉴스룸 취재에 의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 정리해 본다.[참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과거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2015년 5월 옥동석 원장이 부임 올 2016년 1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5급 공무원 교재 ‘국가는 국민을 통제한다?’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옥동석 원장 해임해야. 우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신입 5급 공무원 교육 교재 내용중 큰 문제가 되는 것부터 JTBC 정해성 기자의 취재 내용 그대로 정리해 본다.국가를 일정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류 집단으로 규정했는데 최고 권력의 ..

얼마전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 중도 퇴사가 대기업의 3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대기업이 더 좋다는 보도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소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이다.특히, 대기업 역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무조건 대기업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단, 공무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갈수록 많아진다. 심지어는 대기업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당장 사표를 쓴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차트를 잠시 살펴 보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퇴사율이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반면 30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는 퇴사율이 조금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근무 여견이 열악..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었다.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성인은 2500스위스프랑(한국돈 300만원 정도), 청소년은 650스위스프랑 (78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는 법인데, 이 법의 취지는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도된 것이었다. 이 법은 기본소득단체에서 주도한 것으로 사람들이 돈벌이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경제도 고용 시장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이들의 주장은 매우 달콤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스위스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얼 얻었다. 결국 투표결과는 반대 77%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앞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목돈이 주어지면 오히려 일을 안..

지난주 토요일 6월4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길고 빡빡한 일정을 링거로 버티며 휴식없는 일정을 소화했다며 주치의가 귀국 후 반드시 휴식을 권고하는 소견을 냈다고 발표했다.이에 언론들이 박 대통령 순방 중 과로로 탈진, 링거 맞으면서 4개국 외교 강행군, 링거투혼 등등을 쏟아 냈다.이에 대해 JTBC팩트체크를 참고로 개인적인 소견을 써본다.박근혜 아프냐? 국민은 더 아프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 공개 동정여론용이다.) 우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언론에 공개한 사례부터 정리해 본다.1.2014년 3월 네덜란드/독일 방문 당시 대통령이 몸살기로 국왕 주최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 2014년 9월 캐나다 국빈 방문 때는 2~3시간씩 쪽잠만..

이번 미국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얼굴이 새겨진 화장지까지 등장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많이 팔리는 트럼프 얼굴이 그려진 화장지에는 "닦고 트럼프와 함께 버리세요"라는 광고 문구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주문량이 50배 늘었고 같은 기간 클린턴 화장지 주문량의 6배라고 한다. 게다가 애완견 배설물 봉투에 후보 얼굴에 엑스자를 한 차량 스티커까지 불만과 조롱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등장한다고 하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에 대한 열기가 식지않고 힐러리와 대등한 지지율이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어쩌면 미국인들은 대단한..

이란과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과 쿠바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제제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장관은 헛다리 짚었다. 어제 JTBC뉴스룸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교역의 90% 이상은 중국과 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몇 %되지 않는다. 여기에, 북한은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을 하기에, 이란이나 쿠바가 북한과 외교를 단절한다고 해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북한을 고립시키려 든다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막는게 중요하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