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오늘 하루종일 최순실 대역논란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필자는 대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기에는 나름 합리적이다. 하지만, 최순실 대역 논란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다.그리고 이는 검찰들이 자초했던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들은 권력자와 재벌에는 한 없이 관대하지만 국민들 그중에서도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아주 막강한 존재다. 심지어는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이것 하나 강조하자.대다수 검찰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랬다면, 우병우, 진성준, 홍만표 같은 자들은 진작에 검찰에서 떠났을 것이다. 특히 홍만표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최근 우병우 후임인 ..

오늘 아침 신인 비서실장에 한광옥 전 의원을 내정했고,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야권에서 반발이 강하다. 우선 한광옥 비서실장 내정자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제 22대)을 했던 사람이다. 이후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를 해 진보 진영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던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그를 사쿠라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 허원제 민정수석 내정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KBS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을 옹호해 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환영일지 모르지만, 야권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들뿐이 아니다 어제 처음 단행된 각료 명단에 오른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

어제 11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JTBC뉴스룸 보도 참고)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정홍원이 추진위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금 시국에 이들이 모인 것도 부적절하지만, 내용은 더 한심하다.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며 모금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같으니라고. 경북 구미시는 박정희 생가가 있어서 동상이 세워질수 있다고 치자 (필자는 싫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독재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서울시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 이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좌승희 이사장은 이렇게 ..

어제 JTBC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편에서의 결론은 수사가 가능했다. 우선 방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JTBC팩트체크는 네가지로 가능성을 조사해 봤다. 첫째 헌법주석서 (법제처 자료) 둘째 헌법학 교과서셋째 헌법학자 인터뷰 (25개 로스쿨 교수들) 넷째 헌재 결정문 등 4가지 항목을 갖고 팩트체크를 해봤다.1. 헌법 주석서 84조에 대해서 총 6줄에 걸쳐서 가능 의견, 또 마지막 한 줄에 불가능 의견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사 가능하다'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 얘기까지 있었다.당시에 헌법학회장으로 주석서 발행에 참여한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추와 수사를 구분해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지향..

어제 포크레인으로 대검찰청 청사를 공격한 일이 있었다. 당사자인 정모 씨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최순실에 분노한 민심을 이 분이 보여주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포크레인 운전자와 같을 것이다. 정모씨는 대검찰청을 부쉈으니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상도 해야 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최순실과 포크레인 운전자 중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을까,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그에 분노한 포크레인 운전자 중 누가 더 더 비난 받아야 할까. 현장에 그의 신발 한짝이 벗겨져 있었다.하필 그 전날 최순실도 신발 한짝이 벗겨져 있었다. 최순실의 신발은 명품 프라다.포크레인 운전자 신발..

오늘 오후 3시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체적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것이라고 본다. 우선 못 들은 분들을 위해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을 올리니 일단 살펴 보자[2016.11.2.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기자회견 발펴문 전문]청와대가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을 조롱한 폭거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총리인준 논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공작..

오늘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다. 그리고 후임으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김병준 교수는 행정학 전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인사다. 김병준 신임 총리 외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하자면, 이들의 도덕성 능력은 둘째치고 이건 정말 아니다.김병준 교수가 참여정부 사람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더는 따지는 않겠다. 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주도하는가. 이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며, 자칫 최순실 ..

잠시 잊고 있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지역구 대구 달서구병)이 등장했다. 그동안 그가 했던 막말과 거짓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는 의미로 주요 막말들을 정리해 본다.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달라... 국민은?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 그네는 알아도 국민은 모른다. (지금까지 주요 조원진 막말 정리)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침몰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중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당신 누구야?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했다. 유가족을 무시한 이 발언은 지금도 용서하기 힘든 말이다. 2. 2014년 7월 11일 조원진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정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어제 11월 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중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최순실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특히 정무수석 재임 11개월 동안 박 대통령을 한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필자는 믿지 않는다.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고 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 현 정권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한 번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건가. [참고: 조윤선 장관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한 직위 프로필]2012년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국민행복캠프 공동대변인 /2012년 : 새누리당 대변인/ 2012년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2013년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

어제 10월 31일 오후 문재인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새누리당 정진석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비판을 하고 있다. 못 읽은 분들을 위해 전문을 올린다. 가급적이면 일단 읽어 보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견해를 몇자 적어 본다.[참고: 문재인의 의원의 글 전문]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시작한 것입니까? 진실은폐에 나선 것입니까? 시간을 벌어 짝퉁 거국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입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추천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다시 분명히 밝힙니다. 작금의 사태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점입니다. 새누리당도 박근혜·최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