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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375

또 조윤선? 불사신인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내정 한심한 이유.

방금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3개 부처 장관 개각인사를 발표했다. 이들 명단부터 정리해 본다.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내정됐다. 조윤선 내정자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를 하다 18대 국회의원 출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거친 후 청와대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후 올 20대 총선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전문성은 없다. 김재수 내정자는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과 농업진흥청장, 농식품부 1차관 등을 거친 농업분야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은 있어 보인다. 조경규 내정자는 행정고시 29회..

뉴스/정치 2016.08.16

4대강도 못지킨 환경부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키겠나!

지난주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폭스바겐의 판매중치 처분에 대해 여태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대로 담긴 짧지만 강렬했던 말이었다. “4대강도 지키지 못한 환경부가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키겠나!” 맞는 말 아닌가. 4대강도 지키지 못한 환경부가 그에 비해서는 작은 일인 배기가스 배출 문제를 신경이나 제대로 쓰겠는가. 폭스바겐의 행태도 화가 나지만, 배기가스 승인과정에서 드러난 환경부의 무능과 나태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폭스바겐을 포함해 해외 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 막 나가는 것은 무능한 정부와 친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때문이었다.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배출가스 조작 등을 보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은 재벌들과 외국 기업들을 위해 국민들을 호갱으..

뉴스/말말말 2016.08.13

광복절특별사면 CJ 이재현 회장 사면 법 위에 재벌있다. (815 사면대상 김승연 회장 최재원 부회장 빠진 이유)

오늘 8월 12일 오전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을 빼고 2014년 설 특사 290만여명 2015년 광복절 특사 220만여명에 이어 세 번째 사면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필자의 예상이 모두 다 맞았다. 우선 한화 김승연 회장은 절대 사면대상이 안될 것으로 예상했다. 어제만해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만 아니라고 주장했고, 실재 김승연 회장은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2번이나 사면을 받았다. 만일 이번에도 받는다면 3번이나 사면을 받게 되는 대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는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김승연 회장은 사면되지 못했다. 또, SK의 최재원 부회장 역시 제외될 것으..

뉴스/사회 2016.08.12

한진 조원태 조현아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검찰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남매를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작년 2015년 2월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총수 일가까지 사법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걸려든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기내 면세품 통신판매업)와 IT 서비스업체 유니컨버스(웹호스팅, 정보통신기기 판매 사업)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해 왔는데 두 회사는 지난 5년간 매출 162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로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3남매가 지분..

뉴스/사회 2016.08.12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의원 선출,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개혁은 실패했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의원 선출, 새누리당 최고위원 마저 친박계가 점령.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으로 교통정리 되다.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개혁은 물 건너갔다. (JTBC 뉴스룸 이정현 대표 인터뷰 내용 정리) 오늘 8월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4차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대의원 투표와 선거인단 사전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4만4천421표를 얻었다. 반면 비박계 단일화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은 3만1946표로 큰 차이로 패하고 말았다. 이는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필자도 이정현 의원이 조금 밀릴 것으로 예상했고, 박빙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결과는 이정현의 압승이다. 다들 알다시피 이정현은 친박중의 친박이다. 여기에 최고의..

뉴스/정치 2016.08.09

아키히토 일왕 퇴위 발표 (평화를 사랑한 아키히토 일본 천황)

제 125대 아키히토(明仁 あきひと, 1933년 12월 23일 ~ ) 일본 천황(천왕)이 생전 조기 퇴위를 발표했다.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물러난 것은 에도시대 인 1817년 고가쿠(光格) 일왕이후 200년 만이며 역대 60번째라고 한다. 아키히토 국왕은 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쇼와 천황(히로히토)의 장남으로 그의 부친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히로히트가 조선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면 아키히토는 평화적인 행보를 보였었다. 이는 어린시절 전쟁의 실상을 보고 자랐기에 그 폐해를 직접 체감했기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아키히토 일본 국왕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베 총리다.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헌법 개정에 가장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아키히토 국왕의 조..

뉴스/해외 2016.08.08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 하락세 공화당 의원들로 버렸다.

미국 대선 상황을 잠시 점검해 본다. 최근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 트럼프는 클린턴에 8%p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대선까지 3개월이 남은 시점에 언제든지 뒤집힐 수는 있지만, 트럼프의 막말에 미국의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는게 느껴진다.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다는게 보인다. 같은 당 대선 후보임에도 공화당의 리처드 한나 의원은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고, 공화당 스콧 리겔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신 자유당 게리 존슨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특히 당이 트럼프와 더 밀접해질 경우 탈당도 고려하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이는 해당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침묵하는 것을 보면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의 승리를 원치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스/해외 2016.08.08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강행 불편하다. (청년수당 직권취소 복지부는 더 나쁘다.)

어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집행되었다. 3천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지원 대상자 3천 명 중 사용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우선 50만 원씩 먼저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기간은 총 6개월이며 1인당 총 300만원 전체 액수는 9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당장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완고하다. 대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제소와 사업이 지속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도 단기간 내에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

뉴스/정치 2016.08.04

미국대선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트럼프 지지율 역전

최근 미국 대선 지지율을 살펴 보니 잠시 트럼프에 밀렸던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역전을 했다. 11개 경합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전 1% 차이로 트럼프에 뒤졌던 힐러리는 전당대회후에는 2%차이로 트럼프를 앞서 나갔다. CNN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7월29일에서 31일간 실시된 조사결과 52%대 43%로 힐러리가 9% 이상의 차이로 앞서간다는 조사가 나왔다.전체 대의원 수로 본다면 힐러리 쪽이 322명을 트럼프는 216명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번 여론 조사는 앞으로 미국 대선의 향방에 중요한 지표로 쓰여질만하다. 100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힐러리는 이메일 스캔들 외에는 큰 악재가 없지만, 트럼프는 인기를 얻었던 막말 때문에 계속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할지니. 트럼프에게 딱 ..

뉴스/해외 2016.08.04

새누리당 전당대회, 도로 친박당은 안된다.

새누리당은 지금 전당대회 중입니다.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친박대 비박의 싸움으로 현재로서는 이정현 의원 지지율이 높아 보입니다. 이정현은 대표적인 친박이며, 강성 친박인사로 혹시나 이정현이 새누리당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새누리당은 결국 친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이정현의 문제는 오로지 박근혜, 반드시 박근혜, 무조건 박근혜가 먼저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전형적인 간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긴 것은 서민이고, 털털하게 행동하지만, 그의 지난 정치 행적은 간신이라는 단어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지금 새누리당은 내부 분열 중입니다. 간혹 이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비판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뉴스/정치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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