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오늘 9월2일 FM 98.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7:30~09:00)에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인터뷰를 가졌다. 얼마전 언급한 군 모병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이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의 의중을 정리해 보고 필자의 소감을 정리해 본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모병제 주장 요약] 1. 모병제 주장 이유2025년 출산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와 같은 50,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즉 모병제가 최우선이다.2.규모25만에서 30만 정도.3. 처우9급 공무원 수준 월급여 200만원 정도 지급. 4. 예산3조 9000억 정도 예상. 하지만 현재 63만 대군에서 30만 군으로 절반 줄이게 되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국방비리 1조원 정도 낭비 줄이면 가능 이런 남..

얼마전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 과거 음주운전 사고 은폐 논란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경찰청장으로서 당연히 자격이 없고 경찰에 있어서는 안되는 자다. 이런 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장관후보자 김재수, 조윤선 후보자들 청문회를 지켜보면 대한민국에 유능함과 도덕성을 갖춘 장관감이 이토록 없는지 씁쓸하기만하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형편없는 인사들이 대거 등장한다.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 이전과 이후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후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자진 사퇴를 하는 법 없이 임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 여론이 극심하면 사퇴를 하던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왜하는가하는 ..

이틀전 JTBC 정치부회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20대 국회는 58년 개띠들이 장악했다는 것이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사실이었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58년 개띠들이 많기도 하지만 당대표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자.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의원, 더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모두 다 58년 개띠들이다. 동갑내기 당대표는 매우 드믄 일이다. 게다가 이 두사람 외에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병국 의원, 더민주 민병두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58년 개띠들이다. 여기에 야권의 대권후보 더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역시 58년 개띠였다니. 58년 개띠들이 당대표를 장악하고 이제는 대선까지 넘보고 있다. 58년 개띠의 저력이 이정도였다니. 이는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

어제 JTBC뉴스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언론이 다룬 기사가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했다고 보도다. 통일부가 배포한 내용으로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때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자세가 불량해 지적을 받았고, 이후 조사 결과 반당·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혔다가 7월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자세가 불량해서 처형했다고 하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덧붙여 북한의 대남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한 달 동안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배포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언론사에 배표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앞두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에도 버티는 우병우 민정수석. 떠날 사람은 남고 남아야할 사람이 떠나고 있다. 나쁜놈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다.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우해양조선 비리 의혹에 연루된 언론인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며 실명을 공개하자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인터넷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참고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사표, 우병우 사태 물타기) 그리고 오늘 연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마저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송희영 주필과 이석수 감찰관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떠나야 할 사람은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한데, 우병우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떠날 사람은 남고 남아야 할 사람은 떠나고 있..

사드(THAAD)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미리 결정해놓고 검토하는 척 뜸들이며 여론 눈치를 보는 국방부. 사드배치 문제로 돌아선 성주군과 김천시 지역감정을 부추긴 책임져야. 성주군민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던 국방부는 사드배치 제3후보지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어제 8월 29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후보지에 대해 평가 작업을 시작했다. 사드배치 후보지는 모두 3곳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다. 이곳들은 모두 기존 후보지 성산포대에 비해서는 해발고도가 높다. 염속봉산과 까치산은 인근에 밀집된 민가도 없다. 하지만, 이곳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결국..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해양조선 비리 의혹에 연루된 언론인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송희영 주필은 당시 대우조선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출장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취재 차원의 초청에 따른 출장이었지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담을 느꼈는지 송희영 주필은 조선일보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몇자 적어 본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우조선해양 호화여행 논란 언론인 실명공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사표, 우병우 사태 물타기가 되서는 안된다. 송희영 주필은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이다. 가끔 그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조선일보라는 극우 신문사에 있기는 하지만, 그의 글이 보수적이기..

주세 3조원 돌파, 올해 담배세와 주세 16조원 걷힌다?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매우 성공적이다? 재벌들을 위해 서민은 술마시고 담배나 피라는 것인가! 어제 JTBC 뉴스룸에 의하면 작년 국세청이 거둔 주세는 3조 2200억 원이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조 원을 넘었었고 16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주세가 많이 걷혔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주 한 병의 주세는 출고가의 72%로 1000원이라면 720원이다. 근데 술 한병에서 나가는 세금은 이뿐이 아니다.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되고 출고가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또 붙는다. 소주의 주요 소비자들이 서민들인 점을 감안해보면 주세는 결국 서민세였던 것이다...

오늘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의원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새누리당 소속으로 반대를 한 것에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가 빗댄 표현은 매우 부적절했다. 오늘 오전 김영우 의원이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 정리해 본다. 첫째는 추미애 의원의 사드 당론 반대에 대한 김영우의 반대 발언이다."추미애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추 대표는 사드 배치 외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지혜로운 외교와 북한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는 것은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다. 추미애 대표는 한반도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사드..

더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 추미애 의원 득표율 54.03%로 선출되다. 최초의 TK 출신이며,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가 된 추미애 문재인과 적당히 거리를 두겠다는 노련함까지 가졌다. (추미애는 문재인과 손을 잡을 것.) 오늘 8월27일 토요일 더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새 당대표로 추미애 의원이 선출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5선의 중진 의원이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향이 대구다. 더민주당 역사를 통틀어 TK출신이 당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13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이 TK에서 당선이 된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참고: 득표율] 추미애 의원은 전체 득표율 54.03%를 획득했고 2위 이종걸 후보는 23.89%, 3위 김상곤 후보 22.08%를 기록했다.추미애 대표는 대의..